공동선언문 내용·의미
“예측가능한 포용적 무역환경 조성
공평한 글로벌 경쟁기회 보장 노력”
저출생·고령화 문제 등 공동대응도
“韓·美·日 밀착, 韓·中·日 협력 불러”
韓·中관계 재개에 北 위기감 고조
글로벌 경제·안보지형 파장 예고
한·중·일 정상이 4년5개월간 중단됐던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3국은 정상회의 정례화와 교육·문화·보건 등 우선 ‘소프트파워’ 분야의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제 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북·중·러’ 연결고리의 핵심이던 중국이 ‘한·미·일’ 동맹의 축인 한·일과 손잡으면서 북한이 느낄 위기감이 심각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 모두발언하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3국 정상은 4년5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앞으로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남정탁 기자 |
◆한·중·일 새로운 협력시대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38개 조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또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통상, 보건, 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한 3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3국 정상은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합의 대목에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고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또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3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3국은 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역내 금융협력 증진, 3국의 스타트업 정보교류와 지원을 위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협력기금 활용, 전기차 생태계 구축 위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신종·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 분야의 협력 강화, 보건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추구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등도 채택했다.
또 3국은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다.
인적교류 강화를 강조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인적교류가 4000만명까지 증가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매년 봄마다 반복되는 황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다른 국가를 포함한 협력 틀을 마련해 몽골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3국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대통령실 제공 |
◆한·미·일 강화에 국제무대 나선 중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3국 정상회담 성사 배경으로 ‘한·미·일 동맹’ 체제 강화에 위협을 느낀 중국이 손을 내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우선 경제·문화 협력을 시작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까지 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미·일 협력이 결국 한·중·일 협력을 만들어낸 셈”이라며 “중국이 압박을 느껴 기존 북·중·러 체제에 대척점에 있는 한·일과 협력의 장으로 나왔다”고 평가했다.
진 센터장은 “중국은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한·일과 협력하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니 중국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인 한국과 일본을 분리해서 상대하는 건 가능하지만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을 마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역으로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중단되다시피 했던 한·중 관계를 재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도 크다”며 “한반도 비핵화에서 각자 입장이 엇갈렸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느끼기에는 이번 정상회의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통인 진 교수는 라인사태를 논의한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정상의 신뢰 관계를 증명한 것”이라며 “자칫 내정 문제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발언했다는 것이 양국 신뢰 관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조병욱·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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