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 선거 이후 교섭단체 요건 입장 달라져”
종부세 손질 논의에 “尹정부에 가세하는 듯 실망스러워”
22대 국회 개원(3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미온적인 데 대해 지적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검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세미나’ 종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현행 국회 교섭단체 요건(원내 20석)에 대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제7공화국의 국가 비전, '사회권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워크숍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
조 대표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4·10 총선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경우 저희가 먼저 요구한 적 없고 민주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선거 과정에서 먼저 얘기했다”라며 “당시 김민석 상황실장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성 요건)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선거 이후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조국혁신당 견제 때문”이라는 평이 나오는 터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최근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종부개 개편 언급에 대해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 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손질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인 터다.
민주당은 지도부 인사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조만간 공식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 의장은 “1주택 종부세 부담 경감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2년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리는 데 합의했다”며 “꾸준히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누더기 개편으로 종부세는 이미 ‘종이 호랑이세’가 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석열정부는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 해 실망스럽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은 재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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