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오세훈법의) 당초 취지는 '돈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며 "미국의 경우 당대표가 없고, 선거기간이 아닐 때는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는 원내정당 구조"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02년 이른바 '차떼기'로 불리는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계기로 지구당 폐지를 통한 정치개혁을 주도, 2004년 오세훈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지구당의 법적 폐지를 골자로 한다.
그는 "당협위원회가 있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민의 수렴을 못 할까"라며 "오히려 그 반대의 평가가 많을 것이다.
미국도 과거에는 지구당과 유사한 ‘정당 머신’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지만 숱한 부패와 폐해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또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며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였다"고 했다.
최근 여야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나온 배경에 대해선 오 시장은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러시아 공산 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