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윤’ 이성윤 필두 15명 발의
“檢, 이화영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김성태 前 회장엔 ‘구형거래’ 의혹”
李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
7일 1심 재판부 ‘李 연루’ 판단 주목
법조계 “선고 앞두고 정략적”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 자체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파헤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락시키는 논의를 개시한 데 이어 이번엔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방탄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 법안 제출하는 李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앞줄 가운데) 등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의안과 직원에게 접수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과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의원 등 14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정적 제거, 이 대표 죽이기에 온갖 조작 수법이 난무한다”며 “정치검찰이 오늘 특검법 발의 1등 공신”이라고 했다.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법이란 지적에 민 의원은 “이걸 방탄 특검이라고 하면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 활동을 그렇게 왜곡해서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법 발의는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측의 각종 의혹 제기에서 비롯됐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청사 내에서 연어 안주를 곁들인 음주를 즐기도록 이른바 ‘술자리 회유’를 하고, 김 전 회장에 대해선 ‘편파 구형’(징역 3년6개월)을 했다는 의혹,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조작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특검법의 핵심이다.
야당은 원하는 진술을 한 김 전 회장을 배려해 검찰이 고의로 부실수사를 하고 ‘구형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
검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반응이다.
김 전 회장 구형량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따로 떼어 분리 구형한 것으로, 추가 구형할 예정이란 것이다.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해선 술자리가 있었다는 그 시각, 이 전 부지사가 이미 조사를 마친 후 경기 수원구치소로 돌아갔음을 보여주는 출정기록을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정 기록상 이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검찰청사에서 술 마시고 있었단 것은 그 사람이 탈옥했단 의미”라며 “민주당은 본인들 주장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선고를 앞두고 야당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어떻게 정략적인 특검법안에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들러리를 서는가. 법률가들 맞나”라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 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전 부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한 일에 ‘이재명 경기도’가 연루됐고, 이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인지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기일은 7일이다.
대북송금 사실을 이 대표가 인지했던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경우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기소할 가능성이 있어 야당은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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