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축소
홍남기, 담당에 구체적 방법 지시
당시 재정혁신국장도 내용 하달
장기재정전망 정확성 훼손시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국민이 불안해한다.
두 자릿수로 낮춰라.”(2020년 7월16일,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현재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30% 정도 나오는데, 두 자릿수로 만들겠다.
”(2020년 7월21일 청와대 정례보고 당시 홍 부총리 발언)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홍 부총리가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임의로 장기전망의 전제를 변경하라고 지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153.0%에서 81.1%로 끌어내렸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잇달아 편성하는 등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었기에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까지 상승한다는 전망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당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했고, 당시 담당이었던 나주범 재정혁신국장(현 교육부 차관보)은 별다른 반론 없이 이를 실무자들에게 전달, 지시했다.
감사원은 결국 국가채무비율을 실제보다 71.9%포인트 축소·왜곡한 결과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조기경보 역할을 하는 장기재정전망의 정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당시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를 부실 운용해 국가의 비용 부담을 초래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고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 대상이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인 10호 유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면제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재임 2018~2022년 5년간 예타 면제가 크게 늘어났고, 이 가운데 10호 면제가 급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0년 기준 총 면제사업 대비 비중이 83%에나 달했다.
감사 결과 2019년 7월부터 신설·운영해온 예타 면제 심의·조정기구인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서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평가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예타 면제 요건에 대한 기재부 자체 판단자료인 반 페이지 분량의 검토안만 각 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동의 여부를 당일 회신하도록 했다.
재정사업평가위는 신설 시점인 2019년 7월∼2022년까지 예타 면제 찬성률 100%를 기록했었다.
감사원은 “기재부는 예타 면제 제도를 운용하면서 면제 요건인 사업계획의 구체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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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들 대통령이라고 찍어준 2찍이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