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열자 “합의된 부분 처리하자”
與는 ‘구조개혁과 동시 추진’ 입장 고수
李 “정부, 안정적 지급 명문화” 제안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여당을 향해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됐으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여당안인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44%안을 수용하며 연금개혁 처리를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에 재차 ‘선(先)모수개혁론’을 들이민 것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책임은 21대, 22대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선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다 이 대표가 여당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입장을 좁히나 싶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 대표는 ‘구조개혁·모수개혁 동시 추진’ 입장을 고수 중인 여당을 향해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아냐.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게 혁명 아니냐.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게 개혁”이라며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안 하면, 모수개혁도 안 해야 하냐”며 “모수개혁이 필요하고 합의됐으니 처리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안정적 연금 지급’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나중에 연금 지급 재원이 고갈돼 ‘나는 못 받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
그 방법이 어렵지 않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는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일단 연금개혁을 화두로 던졌지만 단기간 내 여야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탓에 상임위나 특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말까지 연금개혁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야당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착수를 제안해놓은 상태다.
당내에도 박수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금개혁 특위를 설치해 원 구성 협상 완료 전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승환·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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