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북한이 엿새 만에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한 것을 두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라며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대응을 문제 삼았다.
 | |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왼쪽)과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잔해. 합동참모본부 제공 |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있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대북 전단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헌재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한다면 이는 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고 봤다.
왜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오독하느냐”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내몰지 마라”며 “국민 불안을 이용할 정치적 속셈이 아니라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군의 기강부터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북한의 두 번째 오물 풍선 살포가 예고된 날 최전방 경기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장이 부하들과 술판을 벌였다.
얼차려 도중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 날 여당 의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대통령을 본받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조직 기강의 기반이자 상징 지표”라며 “군 기강과 국방 태세부터 바로잡고 술 마시고, 국민 안전부터 챙기고 표현의 자유 두둔하라”고 덧붙였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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