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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앞서 자당 몫으로 배분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을 우선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그동안 공언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오늘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원 구성을 위해 지난 7일 국회에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명단에 따르면 법사위 정청래·운영위 박찬대·과방위 최민희·국토위 맹성규 의원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배정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며 상황이 급박해졌다.
지난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부탁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특검법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대북 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것이란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라도 국회 법사위원장 확보를 더는 늦출 수 없게 된 셈이다.
친명(친이재명) 강성인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혀 '검사 탄핵' 등 반격 입법을 즉각 준비하기 위해서다.
우 국회의장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원 구성) 시한을 초과했고 언제라도 본회의 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원장 확보를 위해 대응책 강구에 나섰다.
우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관례대로 여당이 확보하면 나머지 원 구성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질주하는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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