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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군 특수성 고려해야…부하들 선처해달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6-10 21:45:40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1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 송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를 통해 "이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 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사건의 원인에 대해선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 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에도 탄원서와 비슷한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탄원서 내용을 확인한 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채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발생 후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50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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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디쎄 / 요약 : 아 몰라 나는 잘 못 없고, 부하가 잘 못 했으니 부하 선처 해주쇼?

미틴토깽이

당신 얼굴 전 국민이 다안다

2024-0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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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틀러

장군 이라는 사람이 이정도야 ?

전쟁나면 누가 저런 사람 명령을 따를까 ...

2024-0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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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효

그래서 즉결처분이라는게 있죠.

2024-0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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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레레쉐

윤일병 사망사건때 6군단장은 스스로 군복벗엇는디..

포스타 진급앞두고..

저 사단장은..하.ㅡ

2024-0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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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참외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사령관이란 새끼가 이따위 소릴 한다고?

찢어 죽여야 될 놈임 저건

2024-06-1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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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디쎄

요약 : 아 몰라 나는 잘 못 없고, 부하가 잘 못 했으니 부하 선처 해주쇼?

2024-0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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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erSoze

딱 이거네요

2024-06-1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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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냐탐사대

장난빠냐? 비전시 상황에 구명조끼도 안입히고 구조도 아니고 수색에 투입한 잘못을 지적하는데 무슨 군 체계 무너진다는 둥 개소리 지껄이냐?

2024-0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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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염제

특검 가면 끝 사과하고 내려왔으면 이정도까지 오지도 않앗음

2024-0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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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 ??????

평시에 죽으라는 지시를 내리면 미친넘이지 말같지도 않는 얘기를 처하네

지휘관 개인영달을 위해 명령을 해놓고 사병이 죽었는데 뭐 국가가 필요할때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

자기책임은 절대 인정하지않고 것도 뒤늦게 부하들 위하는척 탄원서 쓰는 인성 잘봤습니다.

군 지휘체계상 제일 있어서는 안될 지휘관의 모습인듯

2024-0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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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니파

보통 아래사람들 선처를 구할때... 책임은 상급자인 나에게 있으니

아래사람들은 선처를 구한다고 해야 맞는데...

이새끼는 끝~~까지 자기책임은 인정하질 않네...@@@

2024-0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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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bdul

정의는 사라졌다.

2024-0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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띱빠바빠라빠

뻔뻔하네

2024-0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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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estos

니는 군인도 아니고

사람새끼도 아니다

2024-0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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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유발자

?? 상급자인 본인이 책임 지면 끝날 일인데

2024-0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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