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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또 직격… “대통령 당선을 감옥가지 않을 탈출구로”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6-11 06:00:00

韓, 사흘 연속 李 대표 ‘사법리스크’ 부각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당선을 감옥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전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질질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면서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요”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해야 한다”면서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거고요”라고 비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 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메시지를 사흘 연속으로 보내고 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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