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남북 갈등만 격화시켜
경기지사 시절 단속팀 운영하기도”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도발에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한 것을 “유치한 치킨게임”이라고 주장하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부터 철저히 단속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데,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계속해서 확대해서야 되겠나”라고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
이 대표는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의 구실로 삼고 있는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도 적극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률상 위법행위”라며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 막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또 “그것(대북전단 살포)이 국익이나 우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다.
전국 각지로 오물풍선이 날아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자 야당에선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북한은 저열한 도발 행위를 당장 멈추고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 정부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대북 행위를 자제시켜 달라”고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조치를 두고는 “강 대 강의 대치는 남북한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우리 국력만을 소모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정을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어느 것 하나 위기, 퇴행이 아닌 것이 없지만, 무능 안보, 남북 갈등 조장으로 한반도 평화는 바람 앞의 촛불 신세”라면서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도 “윤석열정부가 철 지난 이념 싸움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제물로 바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하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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