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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차규근 의원,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7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비판했다. 세수 결손이 반복되고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자감세'에 집중하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방송에서 상속세를 최대 30%까지 내리는 방안과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6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를 내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연일 종부세,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주장하고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국토부의 최우선 과제가 주거 안정이라는 사실을 장관만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대통령실도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과한 세 부담은 옳지 않다며 종부세 폐지론에 힘을 보탠다"며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또 없애라는 건지 도대체 앞뒤가 안 맞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모든 게 초부자 건물주에 대한 정책을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려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전세계 선진국이 거주비 부담 인하 및 거주 안정을 주요 아젠다로 모두 삼고 있는데, 윤 정부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차규근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감세로 인해 이미 국가 재정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2022년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한 결과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줄어드는 세수는 무려 64조4801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 상속세 같은 초부자 세금까지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혹시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들에게서 채우게 할 생각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혁신당은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특히 그 혜택이 극소수의 초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개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책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줄줄이 내놓을 게 아니라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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