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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법원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을 찾아 이 대표의 신속 재판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특위 첫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오전 대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전체적인 재판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특히 오래 지연됐다는 지적을 듣는 재판도 있고, 새롭게 기소된 재판도 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술을 펴는 상황이기에 일반 국민이 받는 일정대로 제대로 재판 받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특위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이해 충돌 문제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박균택·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를 2년간 직접 대리한 적이 있다"며 "이성윤 의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 사건으로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 등으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법사위원으로서 법원·검찰을 감시하는 활동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를 제기할 구체적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구체적 방안까진 나오지 않았다"며 "법사위의 구체적 활동에 직접 이해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사위 탈퇴 등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 법사위원들에 대한 사·보임도 요청도 검토 중이다.
앞서 특위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이 대표 수사 및 재판 방해를 위한 홍위병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대표 재판이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배정됐다며 법원행정처장에 항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이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이고,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면서 이재명 변호인 역할을 했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김미애 의원도 "민주당의 야만적 민원으로 국회가 멈춰섰다"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고자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들려는 거냐"며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국회를 국민을 살리는 곳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