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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과 상임위 강제 배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 구성 협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에 더해 국회 논의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간다는 무력감 때문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등 1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청구한 국회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해당 상임위에 여당 상임위원 강제 배정 및 나머지 11개 상임위 배제 결정에 대해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시절이자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에도 민주당 출신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한 바 있다.
이번 헌재 청구는 4년 전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 단독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달리 22대 임기가 시작되는 모든 여당 의원이 청구인이 돼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다만 원 구성 협상이라는 국회 내부 문제를 사법부에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 "걸핏하면 법원이나 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국회 무용론도 야기될 수 있다"며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다.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라"고 당부했다.
 헌재에 제소했다고 하더라도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2020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3년 뒤인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난 바 있다.
여당은 당내 특위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와 소통하고 있지만,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명확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민생을 위해 무언가 해보려는 활동은 이어져야 한다"며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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