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교육·문체·국토위 전체회의
野, 법안 심사·간사 선임 등 강행
與, 상임위 구성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료파업 현장 방문 ‘민생 행보’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불참 속 개최, ‘방송 3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교육·운영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와 간사 선임 등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반쪽 상임위 사태’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원외 민생행보로 맞섰다.
정쟁 탓에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다.
 | 與 위원들 불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는데,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거침없이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운영·교육·문체·국토위도 여당 불참 속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운영위에서는 21일 대통령실 등 소관기관 업무보고 일정이 의결됐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동해 유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 주된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위는 25일 의대 증원과 유보통합 등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국토위는 같은 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문체위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24일 정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은 무효라며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면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재에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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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일정 보이콧인 여당은 이날도 민생 행보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료개혁특위와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의료파업 현장을 점검했고, 국회로 돌아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당 노동특위는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에너지·인공지능(AI) 반도체 특위는 경기 용인의 산업단지 현장을 찾았다.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법원이나 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회 무용론도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도 여야 원내수석은 비공개로 만나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수석은 기자들에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우·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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