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특검 4국조 추진에 ‘강대강’ 대응
특위, 19일 대법서 ‘신속재판’ 촉구
“국회,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 비판
추경호 “더불어명심당으로 바꿔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몰두하고 있다.
당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는 19일 대법원을 방문해 이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2특검, 4국조’를 추진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누자 강대강으로 맞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8일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술을 펴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면담 계획을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어이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 방해를 위한 홍위병 작전을 개시했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의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李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첫 회의 국민의힘 유상범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증 교사 사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 ‘대북 송금 사건’으로도 기소됐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판사 선출제를 언급하는 게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으로 검찰과 법원을 관할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박균택·이건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서 이 대표를 2년 내에 직접 대리한 사실이 있다”며 “이성윤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으로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또 “박지원 의원은 서해 피격 은폐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며, 전현희 의원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유권해석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라며 “장경태 의원도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방문 사진의 조작설을 제기했다가 현재 수사 중이고 박은정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이유로 현 법무부 장·차관을 고발한 고발인”이라고 짚었다.
특위는 이해충돌 발생 시 대응책으로 유권해석 요구, 법사위원 사퇴 요구 등을 논의했다.
 |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 대표 말처럼 자신의 범죄행위가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이라면 사법 체계를 파괴하려 들 게 아니라 법원에서 당당히 결백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이 대표와 민주당이 폭주하기 시작했다”고 논평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기소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규정도 폐지하고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의사를 반영한다고 한다”며 “차라리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라”고 질타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대원 국정조사,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방송 장악 국정조사, 동해 유전 개발 국정조사 등 ‘2특검 4국조’를 추진하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병관·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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