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 출범
인공지능전략최고위 권한 격상
정부 인공지능 정책방향 제시
NSCAI수준 성과 여부 관심사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7월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정부 장관부터 민간 전문가 등 최대 40명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내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준비중이다.
당초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위원 등 인선과 관련 법령 준비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전략최고위협의회를 격상한 기구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지난 4월 과기부는 국가인공지능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애 이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위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투자 및 재원 배분 전략, 민·관 협력, 연구개발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인공지능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한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기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수석 등이 포함된다.
민간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국가인공지능위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자문단 등을 둘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18년 4월13일 텍사스주 공화당 맥 쏜베리 의원이 발의한 ‘2019년 존 매케인 국방 승인법’에 따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및 관련 기술 진보에 다라 국방 안보와 방위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NSCAI)가 구성됐다.
 |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
구글 회장 출신 에릭 슈미트가 위원회 의장을 맡았고 멤버로는 오라클의 사프라 캣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에릭 호르비츠, 아마존의 앤디 제이시, 구글의 앤드류 무어 등 민간 전문가와 정부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방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설계했다.
2021년 3월 발간한 최종 보고서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인공지능 기술 현황과 향후 행동방향, 인공지능 시대의 안보, 무기, 인공지능의 위협, 국제 디지털민주주의 이니셔티브,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가 망라됐다.
특히 이들은 기술 경쟁에 관한 집중 서술해 인공지능 혁신 가속화 방안,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이들은 위원회 구성 후 5번의 공개 회의와 15시간의 숙의,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모든 미팅 내용을 웹사이트에 담았다고 한다.
이들은 2500쪽이 넘는 내용을 발행하고, 대중에게 리뷰를 요청해 700쪽이 넘는 초안을 만들었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의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2021년 한국인터넷진흥원 기고를 통해 “보고서는 단지 현황 파악이나 포괄적 제언이 아니라 각 부문별 명시적 행동 지침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 기술 파워 게임에서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능가하고 전 세계 신기술 개발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기술 혁신에서 인재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전 세계 인재에게 문을 더 열어 놓으라는 위원회의 권고는 미국이 아닌 나라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최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미국이 블랙홀 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한 대표는 “우리 인공지능 국가 전략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면서 다른 나라가 참고할 정도의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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