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번이 마지막 제안” 강조
野 “尹, 1년간 거부권 안쓰면 검토”
우원식 “이번 주말까지 협상 종료”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순차적으로 1년씩 맡자는 원 구성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을 협상 종료 시한으로 최후 통첩한 가운데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법사·운영위를) 나눠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라고 밝혔다.
 | 추경호 ‘원 구성’ 공개 제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공개 제안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내놨다.
남제현 선임기자 |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2년 차에는 국민의힘에 돌려달라”며 수정 대안을 공개적으로 내놨으나, 수 시간 만에 일축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그간 ‘법사위를 받는 대신 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양보하는 안’,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반환하는 안’을 차례로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타협안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추 원내대표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년간 정부·여당의 태도를 지켜본 뒤 법사위를 돌려줄지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어서 사실상 협상의 문을 닫아버린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 행사 중단 요구에 대해 “헌법상 권리를 부인하는, 삼권분립을 기본도 헤아리지 못한 발언”이라며 “(추후 협상에서) 무슨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최고위서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주4일제 도입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신속 폐지 등 통신비 경감 이슈를 언급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
민주당이 법안의 최종 관문 격인 법사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당분간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펴고 정부·여당은 거부권으로 대항하는 21대 국회 막판의 모습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 국면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 의장은 이날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 달라”고 여야에 통보했다.
우 의장은 “이번 6월 임기회의 회기는 7월4일까지”라며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와 각 상임위 회의 등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지난 13일과 17일 야당이 요청했던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유태영·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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