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증인들이 나란히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들을 향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인물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다.
이들은 나란히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강하게 질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에게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을 이유로 들었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의원들이 무엇을 물어볼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며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고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서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이라고 따졌다.
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위원장은 이들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서 물어보고 그래도 거부하면 고발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면서 "선서를 거부한 증인들은 국민의 명령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반발해 이날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