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겨냥 “한동훈 특검법도 여론 높으면 받을 수 있느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24일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며 “늑장 출석, 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면서 김씨의 ‘도주 꼼수’가 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 의원은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며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저는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다.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며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당시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도 더 커졌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아랫줄 왼쪽부터)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
그러면서 “이미 일부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가 높으면 특검을 할 것이냐”며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추진은) 실체 규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 특검 추진은)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이라며 “역시 정치를 좀 오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채상병 특검을) 받고 나면 (야당에서) 이거 받아라, 저거 받으라 계속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민생은 온데간데없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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