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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한국형 플럼북' 발간 정례화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7-02 15:18:46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 발간을 정례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정리해 대통령 선거에 맞춰 4년에 한 번 '플럼북(Plum Book)'이라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해 대통령의 인사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사혁신처에서 4급 이상 직위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지만, 별도의 법률 근거가 없고 소속 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 등 정보만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해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해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 및 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위 명부록을 작성해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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