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과 같은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관련해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에 관해서는 "대차대조표에 대변·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관련 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직후 열린 지난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맹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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