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상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즉시 중단
與 의석수 부족···특검법 저지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시키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도리가 없어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자 이에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밤새 이어졌다.
 |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4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종료되면, 채상병특검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당초 대정부질문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열린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만 부여하고 있는 점은 명백한 독소조항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박준태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채 상병 특검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6시간 이상 발언을 이어가던 도중 본회의 사회를 보던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한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다녀와 발언을 재개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야권에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특검법 찬성 토론을 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배수진은 이날 오후 4시를 전후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지를 정하는 표결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더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전날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약 5분 만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곧장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당 등 야권이 이 법안 처리를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