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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특혜 의혹 등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달 18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본회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한다면 이달 18일이 통과 마지막 시점”이라며 “역산해보면 오는 10일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야 법안심사 1소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18일쯤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데에 그는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시종일관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다.
처리하겠다고 동의해 왔다”면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일정상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이 전날 채해병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을) 안 하겠다고 하면 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이 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이 들어가 수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안을 재발의할 때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해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의 반발이 거세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을 골자로 한 특검법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은 아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
채해병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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