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윤희근 청장 등 업무 보고
양곡법 농해수위 소위 심사 불발
송미령 농림 “농업미래 망치는 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보고를 받기로 했다.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 청장을 불러 보고받기로 했다고 9일 여야 행안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 | 연합뉴스 |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대해 심사하려 했으나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가 순연됐다.
이에 따라 1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날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며 “차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혹이 풀려야 하는데 의혹이 더 커졌다”며 “해병대원 특검이 정답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명확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농해수위는 이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 등 4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 간사 간 소위 구성과 관련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송미령 농심품부 장관은 “쌀값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농산물 및 한우 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미래 농업에 투자하지 못해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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