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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종부세 개편·금투세 적용 유예 반대…“민생문제 걱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7-11 17:35:23

"尹 부자감세 정책에 세수 부족"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를 언급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조 전 대표는 11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현재 민생·복지에 투자할 돈이 없다.
지역 균형발전에 쓸 돈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줄이거나 종부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걱정”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종부세 완화론과 관련해서는 “이미 2022년에 부과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에게는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조 전 대표는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에 대한 혁신당의 방침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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