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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채상병 특검'을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며 특검 후보자 4인 중 여당 몫을 빼도록 국회 규칙 개정을 시도하자 "노벨꼼수법 개발상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개딸 의원이 따놓은 당상"이라며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청원을 심사하는 형식으로 탄핵청문회를 연다더니 이번엔 상설특검을 통한 채상병 특검을 추진한다"며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현재 여야가 2인씩 균형 있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4인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면 이것은 법 대로가 아니라 위법이고 위헌"이며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탈세가 합법이 아니듯 청원 심사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국회 규정을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건 위헌이자 위법이고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이런 국회 규칙 개정을 허용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하게 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걸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와 같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민주당이 상설특검과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건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을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용으로 악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 특검법은 2014년에 도입됐으며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상설 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이며 "이것이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결국 자신들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낼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미국은 특검 폐해가 너무 커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낀 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 수사·과잉 기소로 국민 신뢰 잃어버린 특검법을 1999년 폐지했다"며 "채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성정당 출현이란 기형적 선거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고 민주당이 주도했던 공수처 수사를 함께 기다려 보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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