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발의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MBC 재직 시절 방송 장악·노조 탄압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해 24·25일 양일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단 입장인 반면 여당은 국무총리급 후보 외에 장관급 후보를 상대로 이틀짜리 청문회를 연 적 없다고 반발하면서다.
야당이 이 후보의 과거 극우 성향 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터라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5일 YTN라디오에서 이 후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입에 담기 힘든 5·18 폄하 글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다는, 적극적인 극우적 행동을 한 방통위원장은 처음 봤다”며 “극우적인 분은 여야가 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인사청문 과정이 조금 많은 갈등이 있지 않을까”하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과거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도들의 선전선동’에 따라 발생했다는 내용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한 보수정당 강연에선 영화를 ‘좌파 영화’·‘우파 영화’로 임의로 분류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SNS에서 “MBC와 KBS는 (참사 발생)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등 음모론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를 둘러싸고 과방위 내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악화일로다.
야당은 특정 보도 관련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 위원장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날 방심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방심위원장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 의원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안 통과 이후 류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도 시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민간 심의기구에 해당하는 방심위원장까지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악”이라며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는 방통위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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