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또는 전면 상관없이 합의하는 만큼 개헌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이어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개헌을 안 할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선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등 다 열어 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 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부터 1년 단축하는 내용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요구해왔고,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서만 만약 개헌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5년 단임제로 뽑힌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상식이라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는 정도의 반응만 나왔다.
우 의장은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 등을 전부 열어놓고 논의한 뒤 일단 소폭이라도 합의되는 만큼 개헌에 나서자고 제안한 것이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경우 모든 이슈를 짚어삼킬 ‘정국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커 국정을 이끄는 여권에서 더 큰 부담을 느껴왔다.
또한 집권 중반기 대통령의 권력 누수를 촉발할 계기가 될 수 있어 역대 대통령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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