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표현의자유' 기존 입장 유지
새로운 통일담론, 편향적 여론 수렴 아냐
 |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오물풍선으로 인해 격화하는 남북 갈등 국면의 책임을 북한에 돌렸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선 편향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대북전단, 오물풍선으로 인해 격화하는 남북 갈등 국면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단호한 대응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30년 만에 새롭게 수립하려는 통일담론의 편향성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선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남북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민간단체에서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응해서 오물풍선을 보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주장은 하나의 주장일뿐이고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표현의자유를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장관은 현재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표현의자유를 넘어선 일이라는 취지의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통일부에서 (탈북민)단체 분들을 만나서 자제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헌재 결정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나 계속되는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불필요하게 긴장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서 북한의 그런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신(新)통일담론'과 관련한 편향성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7개 정권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기 때문인데, 통일부는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만 접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다양한 정부에서 일하셨던 통일부·외교부 장관 등과 두루 만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결코 한쪽으로 편향돼서 여론 수렴을 하고 있지 않고, (발표) 시점은 분명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s8814@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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