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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韓정부 위해 일해”… 비공식 첩보활동에 경고? [美 검찰, 한국계 北전문가 기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7-17 18:40:05

美 검찰 공소장 내용 보니
2013년 국정원요원과 첫 접촉 이후
청문회서 세차례 ‘대리인 아님’ 서명
“FARA요건 인지하고도 위반” 판단
10년간 대화 내용·증거사진도 공개
“금품 제공한 한국 정부 망신주기식”
한·미 원활한 정보교류 영향 우려도

미국 연방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것은 테리 연구원에 금품을 제공한 한국 정부에 ‘일종의 망신주기’식으로 경고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17일 공개된 미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는 그가 ‘FARA 요건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혐의가 확정적으로 판단됐다.
테리 연구원은 세 차례에 걸쳐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그때마다 본인이 등록된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확인하는 문서에 직접 서명했다.

테리 연구원과 국가정보원의 첫 교류는 그가 공직을 떠난 지 5년 뒤인 2013년부터 시작됐다고 공소장은 기술하고 있고 2023년 상황까지 포함하고 있다.
수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013년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 공사 직함을 갖고 있던 국정원 고위 요원과 처음 만난 테리 연구원은 이듬해 11월 미 연방수사국(FBI) 맨해튼 지부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적도 있다.
국정원과의 접촉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테리 연구원은 “눈에 띄게 긴장했고, 어조를 바꾸며 말을 더듬었다”고 공소장은 표현했다.
FBI 요원은 “한국 정책 전문가 집단에서 당신의 지위를 고려할 때 한국 NIS(국정원)가 금품을 제공하고 대가로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테리 연구원은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이후에도 국정원 요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미 검찰은 밝혔다.

명품백 결제하는 국정원 요원 미국 뉴욕 남부지검이 16일(현지시간)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대북 전문가인 한국계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한국 국정원 요원이 만나는 사진을 공소장을 통해 공개했다.
미 검찰은 2021년 4월 워싱턴의 루이뷔통 매장에 국정원 요원이 테리 연구원과 함께 가방을 구매하는 모습(위쪽 사진)과 가방 구매 후 함께 자리를 뜨는 모습 등을 증거 사진으로 제시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 공소장

테리 연구원은 2019년 돌체앤가바나 코트, 크리스찬디오르 코트 등을 국정원 요원과 함께 매장에 가서 선물로 받은 뒤 2020년, 2021년에도 이 직원 후임자에게 화상 회의 주선 등 대가로 루이뷔통 핸드백 등을 받았다.
이 모습은 모두 매장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미 검찰이 테리 연구원의 첩보 활동을 공소장을 통해 자세히 밝히고 기소한 것을 두고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테리 연구원이 제공한 미 정부 관련 정보는 편집했지만 테리 연구원과 국정원 직원과의 접촉 및 대화 내용은 상세히 공개했다.

미국의 FARA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스스로 그 사실을 미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만, 일반 시민은 직업의 자유 차원에서 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데 제한이 없다.
다만, 해당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설치한 ‘비밀경찰서‘와 관련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2명이 FARA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이날 유죄 평결을 받은 미국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뉴저지)도 이집트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FARA를 위반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사진=AP연합뉴스

현재 윤석열정부와 미국 바이든행정부 관계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으로 순항하고 있는 시기에 이같은 사안이 불거져 워싱턴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미국 수사 당국은 한국 정보기관이 이번 사안에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한·미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 보인다.

또 양국 간 정보 교류 및 현안분석에 있어 가교 역할도 해오던 한반도 전문가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주형·정지혜 기자, 밀워키=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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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레라이스 / 우리나라에는 미국 일본 일하는 사람 천지인데

까레라이스

우리나라에는 미국 일본 위해 일하는 사람 천지인데

2024-07-2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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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우리나라는 대가를 받기는 커녕 자기 돈 써서도 ㅋㅋ

2024-07-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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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대놓고 간첩질을 하고있죠 ㅉㅉ

2024-07-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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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나라

이건 우리 외교 정보라인이 미국에 대해 큰 사고를 쳐서 보복성으로 기소했을 확률이 크죠.

과연 미 정보기관에서 10년간 모르고 있었을까요?ㅋ

2024-07-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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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ePostTruth

캐비넷으로 흥한 힌극 개검들에 대한 미국의 캐비넷 보복이죠

2024-07-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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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제로

미국서 대통령실 도청을 해도 친구간에 있을수 있는 일이라는 무리들인데

2024-07-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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