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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연체 없이 정책금융 상환하면 이자 일부 돌려줘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7-18 11:25:5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서민들의 정책금융 성실 상환을 도모하기 위해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줄어드는 은행 점포를 우체국이 대신할 수 있게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특위)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위는 정책금융 부실률을 줄이고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 제공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 단순 업무 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 업무가 가능하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 점포와 ATM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선 서민의 생계와 신변까지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며 범정부적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가 발표한 정책 제안은 이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취약계층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다"며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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