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9일 의총서 중재안 논의
노란봉투법·전세사기법·간호법
野, 7월중 본회의 열어 강행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키로 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애초 최우선 처리 법안이었던 방송4법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그 논의를 일주일간 보류키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 방송4법 관련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 파행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자 우 의장이 전날 야당엔 방송4법 입법 일시중단 등을,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일시중단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놓은 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의장께서 긴급히 제안한 내용 수용하기로 했다”며 “24일까지 (정부·여당의 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은 중재안 중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에 관한 부분은 여당에 결정권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타협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황이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의장 제안은 충분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
당내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내대표가 과방위원들과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 중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결정을 기다리며 방송4법에 대해선 한 발짝 물러나는 대신 25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 원내대변인은 “7월24일까진 다른 요구를 안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된다고 (우 의장에게) 강력 요청할 예정”이라며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다.
첫 번째 의결 안건으로 올리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 이견이 큰 민생회복지원금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경우 야당이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거기 대비해서 8월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간호법의 경우 최근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합의 처리 전망도 나오는 터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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