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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집값 폭등에, 안도걸 “금리인하 요구 철회 必…‘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스포츠서울 기사제공: 2024-07-19 16:35:55

[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집값이 역대로 올랐다.
그러나 이를 지금 ‘당장’ 잡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4분기까지도 안정적이었던 집값이 지난달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서울지역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폭은 17주 연속 올라 0.28%까지 올랐다.
이는 2018년9월3주차 이후 5년10개월만에 최대폭을 기록한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정책, 2차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2개월 연기, 종부세 폐지 방침을 더해 금리 인하 압박 메시지까지 더해지며 소외공포(FOMO)심리와 패닉바잉 행태로 나타났다고 봤다.

집값 폭등현상이 확산되자 정부는 이날 장관주재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2만호 공급 등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 3년의 시간이 걸려 당장 효과가 나타기 힘들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대출시장에 ‘유동성 긴축’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도중인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이자 정책자금에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 스트레스 DSR 2단계 조기 시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절 등 금융권 대출창구 관리 강화 조치 및 종부세 전면 폐지 등이 요구된다.
willow6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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