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어 공격 나서
방송4법 강행… 노란봉투법 처리 속도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 결국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 추진에 나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면서다.
사실상 현재 이 직무대행 ‘1인 체제’인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방송전쟁’이 악화일로를 걷는 중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방통위를 겨냥한 야당의 탄핵 추진만 해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번까지 세 차례나 된다.
야당은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탄핵을 운운하는 터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이뿐 아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 강행 처리에도 나섰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관련법 3건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계속 ‘입법 독주’를 이어갈 모양새다.
당장 8월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8월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이 올라올 것”이라며 “진도를 내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의결했지만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총 투표 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무효 1표의 경우 ‘부(否)’를 잘못 기입한 것이라고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공식화한 국민의힘(108명) 의원 중 이탈표가 최소 3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재의결을 위해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터라,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8표 필요한 터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부결 선언 이후 우 의장과 여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방청하던 해병대 관계자들이 “한동훈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외쳤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회가 개판”이라고 하자 우 의장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김승환·김나현·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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