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와 절충안 새로 도출 기류
일각 “한동훈 제3자 추천안 수용”
거부권 무력화 ‘상설특검’도 거론
與, 특검 반대론 커 실현 미지수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야권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 부결’의 과정을 거쳐 또다시 폐기되자 야권에서 ‘플랜B’를 모색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인 ‘한동훈안’과의 절충안을 마련하거나, 상설특검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새로 뽑힌 국면에서 새 지도부와 논의하는 국면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는 게 대체적 논의”라고 밝혔다.
여당과의 협상을 통한 중재안 마련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경우 특검 추천 주체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지난 두 차례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가장 문제시한 지점이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 동안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야권에선 ‘한동훈안’으로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정 안 되면 범야권에서 한동훈안으로 발의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 대표가 시간을 끌며 약속을 안 지킨다면 그런 식으로 압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실현 가능한 안으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을 일부 반영하는 검토도 해보자는 의견도 (범야권에)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아직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으로 바꿔 발의했다.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다만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바뀌는 기류라 여야 절충안 마련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면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이 만약 부결된다면 다시 발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특검으로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선 군소 야당들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야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 친전을 보내 “범야권 교섭단체로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권이 늘어나면 국회 규칙을 바꾸지 않고도 특검 진행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김병관·최우석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