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도전한 김두관 후보가 4년 중임제로의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18일 열린 1차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김지수 후보, 김두관 후보, 이재명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도전한 김두관 후보가 4년 중임제로의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행 5년인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2026년에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경선 득표율이 현저히 차이 나는 상황에서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후보도 "실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1년을 포기하고 개헌할 생각이 있다"고 밝혀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두관 후보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과 2026년 지선·대선 동시 시행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은 매일 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탄핵이나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금처럼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진실을 은폐하면 종국에는 전면적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선택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개헌 결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추진한다면 여야의 대결정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정치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과 2026년 지선·대선 동시 시행을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김 후보는 내년 2월까지 윤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해 7월 안에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된다면 2026년 6월 지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은 시대정신"이라며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은 37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담보할 수 없는 낡은 체제가 됐다. 개헌은 5·18 광주민주항쟁을 비롯한 민주화 역사와 정신을 전문에 담고, 국민의 기본권 확대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같은 김 후보의 제안은 당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가 점차 흘러나오는 국면에서 지지층 공략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탄핵이 이뤄지기 위해선 200석 이석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대신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임기단축 카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극한대결 정치를 종식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도 김 후보의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24일 오후 열린 2차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탄핵은 당이 결정할 일은 못 될 것 같고, 국민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며 "저는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때 공약했고, 실제 대통령이 되면 임기 1년을 포기하고 개헌할 생각이었다. 30년 넘은 낡은 헌정체제를 바꿔야 새로운 기회도 생긴다. 낮에 기자회견을 하신 내용을 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는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라고 밝힌 바 있다. /남윤호 기자

전문가들은 김 후보가 회심의 승부수를 던지긴 했으나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에 "개헌에 대한 각 진영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단축을 하지 않을 것이라서 김 후보의 대선·지선 동시 실시 제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선 그럴듯하지만 현실화되긴 어렵다. 승부수가 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정부를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은 있지만 현실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다. 윤 대통령이 어쨌든 양보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는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에게 개헌을 위한 대화를 하자며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개헌을 국회에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해 계속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