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자진 사임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 전 사퇴시켜 '방통위 불능' 사태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는 과정에서 직무대행 역할을 하며 위원장 공석을 채워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 부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직무대행을 하는 부위원장 자리는 차관급인 상임위원 지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아직 후임자는 인선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막 부위원장이 사임해서 새로운 부위원장 인선 관련해서는 새로 공유할 사항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방통위 공백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모든 피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국민의 절박함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도 여야 대치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진숙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아직 청문회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에 새로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 4법'에 대해선 국회에서 나오는 우려를 고려해 향후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진행하며 저항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한 번 올라온 건데, 문제가 있는 내용이 추가돼 발의된 것이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국회에서 나오는 우려를 고려해서 향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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