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즉각 탄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즉각 탄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4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그간 민주당이 가장 강력히 주장한 게 방통위 2인체제의 불법성이었기 때문에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오래전부터 당내에서 합의된 입장"이라며 "방통위원장의 인재풀이 고갈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협할 지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송문화진흥원 임원의 임기가 내달 12일까지"라며 "그때까지 2차 대립전선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새 부위원장을 임명해 방통위 2인 체제를 복구한 뒤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윤 원내대변인은 '방송4법은 재발의되냐'는 질의에 "논의된 바 없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야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장 빠져나가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 /남윤호 기자

방송4법은 4박5일 필리버스터에 걸쳐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채상병 특검법 등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의결 끝에 폐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으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 기어이 거부한다면 기어이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방송4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방송4법에 대해)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정당 중에서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상황의 본질에 부합한다"며 "국민의힘이 단독 거부한 이유는 명백하다. 윤 대통령이 방송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돌아보면 방송을 장악해 언론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었던 독재정권들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방송4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가 예상되는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윤 원내대변인은 "8월1일 본회의를 확실하게 열겠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예고한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4법 처리 규탄대회가 끝난 뒤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이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되면 국민께 그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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