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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시켰다.
곽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의결됐다고 정 위원장을 향해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퇴거명령'을 언급하자 곽 의원은 "지가(제가) 뭔데"라고 발언했다.
정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을 향해서 '지가 뭔데'라는 반말·막말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 개인에 대한 욕설이라기보다는 위원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앉아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정부 위원, 언론인, 보좌진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며 "곽 의원은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곽 의원은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당 간사와 제가 앞에 나가서 상임위원장께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위원장께서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했다며 퇴거 명령하겠다고 하셨다"며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지가 뭔데'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제)'는 대명사로서 제삼자를 가리키는, 그냥 대명사"라며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다"고 알린 뒤 20분이 지나고 재차 사과 의사를 물었다.
곽 의원이 "사과할 사항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하자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한다"며 "사과한다는 것은 다시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이 포함돼있는데,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언제든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법사위 여당 간사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거나 다중이 모여서 회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때를 전제로 해서 질서 유지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위원장께서는 마치 회의 진행하는 본인에게 항의하면 질서유지권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
또 "상임위 위원의 의제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제한하려면 발언을 희망하는 위원에게 최소 두 번의 기회는 줘야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그런 언행이 당연한 것처럼, 앞으로 계속될 행위인 것처럼 예고하는 것을 그냥 봐주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되겠냐"며 "위원장께서 내린 조치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법사위는 이날 이어서 법무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회의를 잠시 정회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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