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헌법 기본 원리 엎으면 부작용”
윤석열 대통령에 “다른 의견 제시한다” 공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노동운동 이력을 강조하며 ‘반노동 인사’라 비판한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며 “내가 노조 출신이고, 아내와 형님도 노조 출신에 동생도 노조를 만들다 감옥까지 갔다 왔다”고 했다.
이어 “반노조라는 말을 누가 무슨 뜻으로 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를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인사 참사도 이런 인사 참사가 없다”며 “과거 이력을 팔아가며 반노동 행보를 일삼는 자가 노동자와 대화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누군가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배소가 가혹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를 엎어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이 법을 처리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약자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분들(미조직 근로자)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안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가 가장 어렵고 소외된 약자, 노동법에 적용도 안 된다고 하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약자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이는 (내가 좀) 더 많아 대통령에게 대통령한테 말씀드리는 편”이라고 했다.
이어 “보통 공무원들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건 아닌데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다”며 “그때 듣기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말대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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