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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이런 황당규제 찾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8-05 15:03:34

정부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는다.

국무조정실은 황당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회 공모전에선 ▲청소년증 사진 규격 통일 ▲아동급식카드 사용 시 봉투 구매 허용 등 사소하지만 생활 속에서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청소년증 사진 규격의 경우 3.5*4.5㎝ 규격을 사용하는 여권·주민등록증과 달리 3*4㎝ 규격으로 상이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타 신분증과 동일한 규격으로 통일했다.
또 아동급식카드로 식품만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어 여러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비식품으로 분류되는 봉투는 구매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봉투를 1장씩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 공모전도 국민들이 '황당규제'의 현황과 불편한 점, 개선방안 등을 접수하면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확인하고 소관 부처 및 민간전문가 논의를 거쳐 '황당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과제 10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민관 협력으로 국민 생화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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