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0’… 돌파구 주목
추경호 “극한 대립 당분간 멈추고
여야 합의로 민생법 먼저 입법을”
상속세 등 세제개편 협상도 제안
野 “25만원·노란봉투법도 민생법
거부권 남발 대안 내놔야” 요구
尹 거부 ‘양곡법’ 등 당론법 채택
국민의힘이 8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쟁을 멈추고 간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부터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22대 국회 들어 거야의 입법 독주 저지에만 골몰하던 태도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남발이 초래한 불통 정국을 정부·여당이 결자해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의견이 오가는 중인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선 양당 원내지도부 간에 물밑 조율이 시작될 기미를 보인다.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8월 국회가 시작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제안을 드린다”며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법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의 제안은 이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가 일단락되는 가운데 나왔다.
22대 국회에서는 5월30일 임기 시작 이후 채 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7건의 쟁점 법안만 야당이 단독 처리했을 뿐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전무하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나머지 6건 역시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올 것이 유력하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린 모습은 극한대립 밖에 없다”며 “민생국회 복원을 위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곡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 추 원내대표는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 특별법, 스토킹 교제폭력 방지법을 제시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 등 내용을 담은 간호법은 여야 모두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법안 명칭,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등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의료대란 속에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역시 간호사법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진통을 겪은 바 있지만,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주택에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주거 지원 대안을 내놓으면서다.
추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 합의 처리 외에 저출생, 연금개혁,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관한 여야 협상도 제안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연일 계속되는 폭염 피해를 거론하며 여야가 모두 제출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했다.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민생 법안이라며 “거부권만 남발할 게 아니라 대안부터 내놔라”고 촉구했다.
여당이 이들 법안에 대한 협의는 줄곧 외면한 채 다른 법안에 대해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며 처리를 종용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전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원’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거부권만 남발할 게 아니라 (여당이) 어떤 대안을 내놓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안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희가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폭염 대책도 중요한 문제로 논의할 수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한 불통 정국 때문에 논의가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우리가 답답하다.
국정의 발목을 누가 잡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의총서 대화 나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왼쪽 두 번째)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법안 3건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재문 기자 |
민주당의 ‘입법 마이웨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함께 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3건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유태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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