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결 불참… 巨野 단독 처리
尹 휴가 복귀 후 ‘거부권’ 전망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야당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해소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이 반대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한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은) 거부 안 하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날 여름휴가를 떠난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우선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은 휴가 복귀 이후 행사 예정이다.
김승환·박지원·이진경·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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