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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강경숙, 정춘생, 황운하 의원.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하는 데 국민의힘을 동참시키는 것이 바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당을 운영하는 길"이라면서다. 채해병 특검법 처리 의지를 밝힌 한 대표가 전당대회 후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국정조사 요구로 여당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채해병 특검법에서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를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을 내놓은 바 있다.

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해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재의결 부결 투표로 인해 두 번이나 폐기됐다"며 "특검이 계속 거부되고 수사 기관들이 사건을 은폐하는 사이 핵심 의혹을 풀 실마리가 나타나고 새로운 중대 의혹이 튀어나왔다"고 말했다.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거론된 02-800-7070 번호 사용처가 대통령 경호처로 드러난 것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인 이종호 씨를 매개로 삼부토건과 대통령실의 유착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점을 언급하면서다.

혁신당은 "같은 기간 경찰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담당 검사가 과거 이종호 씨의 변호인으로 밝혀지는 일도 있었다"며 "대통령의 특검 방탄에 더해 경찰과 공수처 또한 진상규명을 막는 방탄 기관이라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들과 각 사건의 변호인들, 언론과 국회 법사위가 진상규명을 이 정도까지라도 끌고 온 이상 이제 국회 전체가 이를 이어받아야 할 때"라며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계속 발송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국정조사는 채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16일 채해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의 청원동의 요건이 갖춰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청원동의는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요구서가 발의된 상태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국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실시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특위위원은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해야 하지만 조사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야당 단독 추진도 가능하단 얘기다. 그러나 여당과 합의가 이뤄져야 원활한 정부 측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 등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할 수 있다.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이뤄진 전례가 없었던 이유다.

혁신당은 한 대표가 특검법 처리 의지를 밝혀 온 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운아 혁신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답을 언제까지 기다리느냐'는 물음에 "시한을 둘 문제는 아니고 국정조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문제"라며 "의장께 조국혁신당 입장 전달해드릴 기회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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