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슈마다 정쟁 소모전
韓 “금투세 폐지 초당적 협의 시급
이재명 대표도 유연한 입장 보여”
野는 “尹, 비상 대응 지휘했어야”
티메프 사태도 대책 접점 못찾아
민주 “‘자율 규제’ 고수한 정부 탓”
이복현 해임·온라인플랫폼법 촉구
시가 총액 235조원이 증발해 국내 증시가 패닉에 빠진 블랙먼데이 이튿날인 6일, 여야는 이마저도 공세의 빌미로 삼아 ‘네 탓 공방’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휴가를 떠났다”며 비난전을 벌였다.
위급한 민생 경제 상황 앞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정쟁에만 힘을 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韓, 당정협의회 모두발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문 기자 |
◆與 “금투세 폐지하자”… 野 압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스톰(여러 악재가 겹쳐 터지는 심각한 경제 위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역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증시 폭락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바뀐 점을 감안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결국 우리한테는 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 아니겠느냐는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앞으로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 강화될 수 있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
◆野, 금투세 언급 없이 尹 비난
그러나 야당은 금투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없이 윤 대통령 비판에 열을 올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식시장에서 거래일 이틀 동안에만 시가 총액 330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비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위급할 때 대통령이 대체 어디에 있나.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응체계를 지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야당의 자체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여당이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당내 교통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 전 대표는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금투세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티메프 TF서 발언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재봉·김남근 의원, 박 직무대행, TF 단장 천준호 의원. 이재문 기자 |
◆與野, ‘티메프’ 두고도 충돌
여야는 티몬·위메프 지연정산사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대책을 내세우며 부딪히고 있다.
야당은 이날 티메프 사태 관련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정부의 무능함에 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한가한 입장만 고수하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 등장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외면해 왔다”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재점화했다.
온플법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의 시장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정산 주기를 법제화하고 정산 대금을 에스크로 등 별도 계좌에 관리하게 하는 등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도 고려 중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관·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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