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출연
“금융선진국은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그 대신에 금융투자소득세로 바꾸고 있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영상 캡처 |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원칙적으로 금투세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책 파트를 총괄하는 진 정책위의장은 6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금투세가 국민에게 세금을 뜯어가려고 도입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증권거래세’를 물려왔는데, 손해를 보나 이득을 보나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진적 과세제도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금융선진국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금투세로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 방식 부분 손질 등 완화는 가능하지만 폐지는 안 된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 입장이다.
다만, 같은 당 이재명 대표 후보는 지난달 25일 TV 토론회에서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금투세 시행 유예 취지의 주장을 펴 당내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낳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큰 틀에서 금투세 시행에 공감한다고 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 상품별로 과세가 제각각이어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잘 모른다”며 “우리 같은 서민은 비과세 상품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비과세 상품만 사게 된다”고 했다.
한쪽으로 돈이 몰리니 금융상품이 고르게 발전하지 못한다면서다.
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가 2년 유예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언급한 후, 해당 정책을 폐지하자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쏟아진 온갖 비난 댓글도 언급했다.
그는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며 “‘밤길 조심해라’ 댓글(등이 달린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쏟아지는 비난을 놓고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서 주식가치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도입되면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짚었다.
그의 블로그에는 ‘증시 폭락을 국가적 위기로 보는 사람의 금투세 강행이 앞뒤가 맞나’, ‘국민의 반대에도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손절한다’, ‘주식에 투자해보고 금투세를 이야기하라’ 등 댓글 수천개가 이어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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