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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까지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지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며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 '수련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독려했지만, 지원자 수가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한 곳이 많았다.
한 총리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돌아온 전공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며, 신상 털기도 빈번하다"며 "정부는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단 한 분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며 "복귀한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수십년간 의료계는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과거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핑계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며 "의료계가 현 정부의 의료 개혁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이달 말 의료 개혁 4대 과제의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은 브리핑을 통해 매주 공개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에 대한 공청회도 열 방침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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