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쟁 휴전”… 박찬대 화답
상설 협의체 구성 실무협상 착수
특검법 등 난제 산적… 성사 미지수
여야가 7일 정부와 함께 민생 정책을 논의할 ‘상설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정이 협치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늘 바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
추 원내대표는 또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면서 “정쟁법안은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했다.
전날 추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야당에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 데 이어,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화답하면서 논의가 급진전한 것이다.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여야 정책위의장도 이날 첫 상견례를 하고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법, 구하라법, 간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양당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날 공지에서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 국회 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의 ‘8월 국회 정쟁 휴전’이 실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특검(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정조사(채상병·방송장악·양평고속도로 의혹·동해유전 개발)’와 방송 장악 청문회 등 정쟁 요소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수도 있다.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담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 전에 경색된 여야 관계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지금처럼 계속 갈 순 없지 않으냐”면서 여야 간 갈등 수위를 낮출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측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지혜·배민영·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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