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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묻지 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5번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럴 거면 선거는 왜 하고 국회는 왜 있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 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 마 거부’ 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치를 복원하려면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거부권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에 윤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여당이라도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만 보면서 용산(대통령실)의 심기 경호만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입법권 침해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네, 타협이네, 협치네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알린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에 통과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이번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 혐의들도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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